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부정수령’ 얼룩

올해 학대 23건 등 적발… 보육현장 학부모 불안감 커져

올해 경기도내 12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보육현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도내 각 시ㆍ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처분 건수는 12개 지자체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두천시와 평택시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고양ㆍ수원ㆍ하남ㆍ화성시 등이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 처분 건수는 도내 10개 지자체 21건으로 집계됐다. 남양주시(6건), 수원시(5건), 광주ㆍ김포시(2건) 순이다. 대개 교사 근무시간을 조작하거나 원생 수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파주시 목동동 Y어린이집(가정)은 원내 영유아에게 중대한 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혀 지난 5월1일자로 폐쇄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 곤지암읍 K어린이집(가정)은 수년간 보육교사를 가짜로 등록해 보조금 4천만원가량을 타내다 걸려 전(前) 원장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보조금 부정수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아동학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안산시 선부동 S어린이집(가정)은 지난 1월6일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 건으로 운영정지 1년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조치를 받았는데, 11월27일 아동학대 건까지 적발됐다.

현재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3개 지자체는 아동학대나 횡령 등 추가 사건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검토 중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늘고 있고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만큼 권익위가 환수하는 금액도 커져 앞으로도 신고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