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유치원연합회 “정부 ‘유아무상교육’ 실현 위해 책임 가져야”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코로나19 시대 속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9일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역시 운영상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 원격수업의 시작과 함께 수업료 감액 등을 실시한 데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부모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폐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교직원 역시 고용 불안정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특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통과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됐고,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로서의 책임과 의무사항만 부과됐을 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완과 적극적 지원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한 명의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더욱이 정부가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만큼 각 기관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규모에 관계없이 조리사 및 영양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으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유아교육만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어느 시기보다 유아기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