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크게 3가지로 개괄(경기일보 2020년 12월14일자 6면)된 가운데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과 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조두순은 무난하게 복지 급여를 수령할 전망이다.
9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최근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일보 취재 결과 조두순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크게 3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원금을 먼저 내주고 사후조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환수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출소하는 재소자에게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데 출소 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65세 이상,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조두순은 65세 미만의 아내가 있어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두 사람 모두 외출이 불가능해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다는 걸 증빙하면 ‘복지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40㎡(12평) 남짓한 조두순의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없어 월세를 제때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해진 만큼 이들 부부의 소득이 지급 기준 231만6천원(2인 가구)을 넘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조두순이 신청만 했다면 어려움 없이 월 80만2천원(2인 가구)을 수령했을 것이란 게 복수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안산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달 17일 자택을 찾은 단원구청 직원 등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내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으로 구성된다.
조두순보다 10살 이상 어린 아내는 그간 주거급여로 매달 22만5천원을 받아왔다. 여기에 생계급여까지 신청했다는 점에서 이들 부부는 현재 중위소득 30% 미만으로 예상된다. 조두순까지 선정되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원, 주거급여 26만8천원 등 월 최대 119만4천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국가 지원금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또 기초연금은 30만원씩 나와도 해당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최종적인 총량엔 변화가 없다. 조두순의 입장에선 기간이 1~6개월로 한정된 긴급복지 생계지원보다 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조두순은 사실상 외출이 불가능하고 나이도 65세를 넘겨 근로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의 아내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함께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될 복지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이들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 등을 따져보고 있다. 구에서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 안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조두순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지원비를 계산한다. 현행법상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 내달 14일 전에는 조두순에게 선정 여부가 통보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조두순 부부는 현재 외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소득활동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범죄로 대상을 따지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특정 인물에 대한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등 지급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3만1천212명이 동의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