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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주영 의원, ‘복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21-01-11 21:00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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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김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1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권판매점 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복권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온라인 복권(로또, 연금복권 등) 판매권을 지난 2015년부터 우선계약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만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설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판매권이 있더라도 개설자금 부족으로 개설을 못 해 판매권이 회수되는 경우가 많고, 개설까지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온라인 복권 판매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책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권판매권을 받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판매점 개설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순히 복권판매권만 제공하는 게 아닌 판매점 개설까지 지원하는 게 진정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복권판매권을 갖고도 자금이 없어 안타깝게 포기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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