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쁜 일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져야”…사면 반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과 응징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선별 지급’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 고위공직자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 하던 시대에 젖어 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