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쁜 일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져야”…사면 반대
이재명 “나쁜 일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져야”…사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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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과 응징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선별 지급’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 고위공직자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 하던 시대에 젖어 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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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1-12 21:59:17
제 친구들이 참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이 땅 곳곳에서 어머니의 기일을 기다리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저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참사람들입니다.그리고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그 날, 그 곳,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서 제 친구들이, 살아 생전에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고향의 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그 날 저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그 날만은 저도 눈물을 참으려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그만 우시고 어머니의 그 환한 웃음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불충과 불효를 용서받을지 알지 못하는, 불효여식 근혜가 옥중에서 절합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옥중 에서 박근혜 올림
자유대한민국지키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김동렬 배상

윤진한 2021-01-12 21:58:00
오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 원통하고 억울한 세월을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마운 제 친구들 덕분입니다. 탄핵정변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도 저들은 분연히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나의 결백을 외쳤고, 주 4회의 반인륜적 재판을 받으러 구치소와 법정을 오갈 때에도 저들은 나를 태운 호송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절규하며 나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들이 있음으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언젠간 저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 일에 함께 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또 고마운 일은 어머니 기일에 가서 뵙지 못하는 저를 대신하여 제 친구들이 참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 어머니의 기일을 기다리는 제 친

윤진한 2021-01-12 21:57:14
나를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몰아갔고 국민들은 저들의 선전 선동에 쉽사리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38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세상인심의 허망스러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던 저인데, 오늘날 그 모진 세월을 또다시 겪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좀처럼 되돌아 서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저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정적(政敵)들은 거짓말을 산처럼 쌓아가며 오늘도 천연덕스럽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거짓과 불의함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여도 저는 사필귀정을 믿고 버티어 내겠습니다. 지금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국민들이지만 언젠간 저의 진실을 아는 날이 오겠지요.

윤진한 2021-01-12 21:55:03

들 때 육 여사께 묵념하면서 결의를 다집시다.

부모님 전상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못난 딸 근혜가 옥중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세요. 어머니의 눈물은 모두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아버지, 불효여식은 도저히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네요.

아버지가 목숨을 던져 구한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저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중상모략에 저토록 능한 자들임을 간과했던 것이 저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변절의 종양 덩어리를 미리 도려내지 못한 것이 치명적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구차한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라고 저들이 억지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꾸며낸 것들입니다. 저들은 이 나라의 언론들과 내통하여 나를 용서받지 못할

윤진한 2021-01-12 21:54:22

나쁜 일 한건 아니지요. 단지 정치 파워게임에서 의문의 1패를 당한것일뿐. 법으로도 문제없고 순수한 통치행위 차원에서 돈한푼 받지 않고 탄핵당한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많은데, 국가부채까지 늘어나면 외국 자본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거 책임지시겠습니까? 이재명지사 대권잠룡중 인기가 좋아, 그냥 방임하려 했는데, 더 이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집권경험이 있는 국민의 힘이나, 박용진 의원같은 경제관념 있는 사람이 더 나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글이라 합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고 있을 때 문세광이 쏜 총탄을 맞고 쓰러지시는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8월 15일 태극기를 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