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코로나 민생지원 과감하게 나서야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긴 했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지난 주말에 정부 당국은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완화하였으나 방역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하지 않고 이달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고강도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피해는 그 한계를 넘어 붕괴 직전에 달하고 있어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동원해서 지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중심의 선별지원이다. 일종의 ‘버팀목자금’으로 일부소상공인과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과 피해업소에 대한 선별지원을 골자로 한 것이어서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보편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일부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보완적 지원책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다수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보편적 지원에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면서 선별 지급을 고려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19 민생 지원에 박남춘 인천시장의 존재가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불만의 고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원 등 기존의 민생지원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기도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지난 17일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선별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 핀셋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보편 지급 대신 선별지원방식을 선택하여 2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 어려 요인과 효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박남춘 시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든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지급 방식과 대조되는 대응 태세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보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장기간에 걸쳐 방역의 난관을 겪으면서 모든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남다른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앞장서서 감내하고 동참하는 지혜를 끌어내는 인천시장의 리더십을 발휘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