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산맞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산맞 사업은 기초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 지원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비의 9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공모 사업 중 80%가 선정되는 등 합격률이 높았지만, 올해 사업에 지원한 구는 5곳(서·중·남동·부평·미추홀구) 뿐이다.
특히 강화·옹진군은 지산맞 사업이 시작한 2006년부터 1번도 지원한 적이 없고, 동구는 5년 연속 지원하지 않았다.
강화·옹진군은 도서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산맞 사업과 맞지 않아 지원을 포기했다고 말한다. 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많아 교육·실습 등이 어렵고, 이를 통해 농업·어업 등의 1차 산업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구는 2018년 취업률이 53.61%에서 2020년 36.55%로 감소했지만, 번번히 사업계획만 세우다가 무산했다. 구는 지난 2018년 지산맞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치가 좋지 않아 포기했다. 지난해에는 계획한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또 무산했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은 철강, 기계 등 젊은층 근로자를 선호하는데, 인구의 25%는 노년층이라 일자리를 매칭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올해 지원을 하지 않은 연수구는 인력개발원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1인당 교육비가 1천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선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포기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 같은 군·구의 해명이 오히려 지역 주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반응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초단체와 기업이 협력해서 주민에게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취업률까지 높인다면 젊은층이 없는 지역에는 오히려 젊은층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다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보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