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에 대해 논란을 이어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또는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좀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양제도 보완의 취지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회견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해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어제 아동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등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바탕에 깔려 있는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맘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아이가 물건이냐 홈쇼핑이냐,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저런 변명 말고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많은 분노와 아픔을 안겨준 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나 아동 바꾸는 방식을 제시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면서 “아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언에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아동학대와 입양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수많은 입양가정과 국민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