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억울함 해소 ‘행정심판’, 기회의 문턱 낮춘다…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
도민 억울함 해소 ‘행정심판’, 기회의 문턱 낮춘다…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1. 01. 21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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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행정심판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자문관과 조정 전담위원을 지정해 도민의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청취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도민권익구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민권익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도내 시ㆍ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무분별한 공권력으로부터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절차다.

도민으로부터 제기된 심판 청구사건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한다.

이번에 도가 내놓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심판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겨울)7
경기도청 전경

도는 주요 사안에 대해 주심위원을 2인 이상 배정해 심리를 공정하고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심리자문관을 지정해 청구인의 진술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당연직 위원이나 심리자문관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고, 진술조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구술심리는 장시간 소요돼 대부분 서면심리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해 민원인에게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이나 구술심리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 및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심리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 공개 시 인터넷방송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리내용을 속기로 작성해 회의록으로 보존하고, 재결서의 경우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2천500건에 달하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구술심리 허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법과대학 퇴직교수 등 전문가를 심판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이번 개선책을 통해 억울한 도민의 의견을 보다 상세하게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겨울)12
경기도청 전경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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