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직접 나서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5천700억원 규모의 ‘인천형 핀셋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피해계층 맞춤형과 안전망 강화 긴급재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 지원 등 선별적 지원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곳을 돕기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결정했다”며 핀셋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경기도와 달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선별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특히 “선별지원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역사가 이를 평가 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보편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일축했다.
반복하는 집합금지와 제한에 쫒겨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지원 하는 이번 대책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중히 여기는 박 시장의 신념과, 원활한 예산 운영 등을 감안한 대책인 만큼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느냐, 전 시민에게 지급하느냐와,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 또한 시장의 고유권한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황폐한 민심을 어루만지는데는 실패했다. 같은 날 전 도민 지역화폐 10만원씩 지급을 발표한 경기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의 당위성을 몰라서 일까.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전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힌 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미쳐,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바닥권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지원금이다. 경기도지사와 포천시장은 ‘포퓰리즘’이니 ‘선거용 퍼주기’라는 등의 거센 비난에도 2차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 누구만이 아닌, 누구나 힘들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바라보는 인천시민은 답답하다.
정도의 문제 일뿐 아프지 않은 시민이 없거늘 왜 선택적이며, 선택받지 못한 시민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란 말인가.
‘경기도는 2번이나 주는데 인천은 왜 1번도 안주나’라는 불만을 털어놀라면 ‘가진 것들까지 참~, 그 돈 10만원 받아 살림살이가 좀 나아 지냐’라는 핀잔이 돌아오는 분위기다. 그 10만원 받아 살림살이 좀 나아 지려는게 아니라, 힘들고 아프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구 하나 챙겨주는 이 없으니 허 하고, 서러운 것이 민심일 뿐인데 말이다.
‘역사가 선별지원을 평가 할 것’이라는 박 시장의 생각, 민심과는 참 많이 멀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