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이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07회 새얼아침대회에서 ‘코로나19 시대 한국 의료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 원장은 한국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적·영리적 성격’을 꼽았다.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는 공공의료가 중심인 것과 달리 한국 의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의료 위주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러한 한국 의료의 특성이 전체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1%를 치료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국내 의료계를 끌고 가야 할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공공의료 체계 확충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시설을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부족으로 4명이 대기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설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의료라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이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전염병을 대비해 공공의료에 투자하고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