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충격 빠진 법조계…판사들 "정치 중립 어디갔나" 격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나눈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판사들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온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며 격분하고 있다.

수원지법 A부장판사는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낯뜨거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현실에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다”고 했다.

의정부지역 전직 검사 출신 B변호사는 “삼권분립이 명백한 나라에서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행정을 국회의 결정 속에 가둬버린 초유의 사태”라며 “조직원들이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수장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인천지법 C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해명까지 했는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이어 “거짓해명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사법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당시의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사표 제출 당시의 발언을 두고 김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내린 결정이다.

녹취록에는 임 부장판사가 건강악화로 수술을 받은 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며 반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금 국회에서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한다는 발언도 있다.

김경희·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