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천 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은 인천·경기 29만3천호, 서울 32만3천호다.
정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나온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 규제 완화, 공공주도로 절차의 대폭 간소화,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등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인천·경기에서는 29만3천 호 중 61.4%인 18만 호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이 이뤄진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 계양 등 3시 신도시에서 19만9천 호가 공급 예정이서 이번 정부 발표를 포함해 앞으로 인천 ·경기 내 택지지구에서 나올 주택은 모두 37만9천 호다.
정부는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기반 확충이 가능한 대상지를 물색해 택지 지구로 발표한다.
정부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방식을 도입해 인천·경기에 2만1천 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을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전망이다.
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도입돼 역세권·저층주거·준공업지역 개발의 활성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인천·경기 공급 물량은 3만 호다.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다.
인천·경기에서 소규모 재개발로 공급하는 주택은 1만6천 호다.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으로 1만1천 호가 공급되고 비주택 리모델링은 1만4천 호, 신축 매입은 2만1천 호다.
인천·경기를 포함한 전국 주택공급 부지 확보 물량은 모두 83만6천 호다. 정비사업 13만6천 호,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19만6천 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 3만 호, 공공택지 26만3천 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천 호, 신축매입 6만 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인천 계양지구의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3기 신도시 물량과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