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문재인 정부의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공급 방안은역대 최대급으로 수도권에 61만6천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3만6천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야심적 주택공급대책이다.
정부는 특히 만성적 공급 부족 상태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2025년까지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32만3천가구를, 경기·인천에는 29만3천가구를 짓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개발을 위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조합총회, 관리처분인가도 생략하고, 기존 사업보다 10~30% 추가수익도 보장하고 용적률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업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언급과 같이 ‘공급쇼크수준’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2·4부동산 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확대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최소한 물량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말과 같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대책이며 무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정부 주도로 계획되고 있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 개발을 공공으로 바뀐 형태인데, 민간영역을 도외시한 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다세대 주택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추진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정부는 현재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도 졸속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해결하고, 2·4부동산 대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와의 교통 형평성 문제를, 3기 신도시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졸속 추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건설된 지 벌써 30년이 돼 노후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사업지 지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만 고집하지 말고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책, 세금 경감책도 동반해서 부동산 시장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함으로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더욱 커지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1~3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열음 문제를 조속히 파악,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