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연기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벨 사령관의 지적이 맞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미국은 한국 파병을 축소할 것이고, 그 후 한반도에 군사 위기가 발생하면 미군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권력 해바라기 부처가 되면 1950년 그때와 다른 상황을 전개해 갈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은 유사시 홀로 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미 연합전력은 가위의 양날과 같다”면서 “가위의 조인트에 의해 2개의 가윗날이 만나야 그 힘이 발휘된다. 전작권은 한미 연합전력에서 바로 이 가위의 조인트와 같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북한 핵무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첨단화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이른바 색깔론과 같은 이념문제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안보위기이다”고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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