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생활문화교류 인프라 구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거주자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1천426명이며, 이 중 33.5%인 1만53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와 외로움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말투ㆍ생활방식 등 문화적 소통방식 차이가 77.6%로 나타났다. 또한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도 소통 부재ㆍ외로움 등 비경제적 요인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경제적 지원에 집중된 정착지원 정책을 생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는 그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겸비된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반 인프라 조성 기본구상으로 ‘남북소통문화센터(안)’를 제안했다.
남북소통문화센터(안)는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접촉기회 확대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 교류 확대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사회ㆍ문화ㆍ언어ㆍ관습 등의 이해도 증진을 통한 사회적 안정감 확보 ▲기본권 및 시민의식 제고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소통문화센터(안) 구축ㆍ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를 위해 법ㆍ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경기도ㆍ전문기관ㆍ민간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도내 대학 부설연구소ㆍ민간단체 등 전문인력도 확보한 만큼 남북소통문화센터(안) 설립ㆍ운용을 위한 추진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