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관동행위, 인천시에 제도 개선·교육·토론 플랫폼 확장 등 민·관 협치 정책 4가지 권고

인천민관동행위원회(위원회)가 인천시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교육의 제도화, 토론 플랫폼 확장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남춘 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권고문’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시가 능동적 협치 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 사례 발굴 및 협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시민과 공무원 등 민관협치 당사자에 대한 학습 기회 부여와 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비롯해 시민의 시정 참여 촉진 및 상호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을 다양하게 확장할 것도 권고했다. 이 밖에 이 같은 권고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가 기본·실행 계획에 담고 관련 예산 등 세부 조치를 할 것도 건의했다.

이날 위원회로부터 권고문을 전달받은 박 시장은 “협치가 시정의 당연한 규칙이 되고 새로운 틀이 될 때, 구체적인 정책의 구현이나 성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기초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인천형 협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권고문은 위원회가 지난해 회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뤄진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정세일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해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한 인천의 문제를 협치 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 민관협치를 가로막는 행정제도를 발굴해 개혁하고 시민 참여를 원활하게 하는 민관협치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각계각층 시민 38명으로 꾸려졌으며 기획(함께바꿈)·협치사업(함께풀기)·역량강화(함께알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왔다.

박 시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한 후 지난 2년간 협치를 위한 준비와 형식적 틀을 갖추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의 절차와 과정 안에 협치를 기본 틀로서 녹여내는 변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과 위원회는 시청 중앙홀에 설치한 ‘민관협치 미래비전 선언 현판’을 둘러보며 앞으로 더욱 강화한 협치를 다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