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정민 의원 "특례시 성공적 출범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특례시 시대’를 맞는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정치권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확보’를 목표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띄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이 “특례시가 취지에 걸맞은 사무·재정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25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데 청와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례시 명칭을 얻게 됐지만 규모에 맞는 사무·재정·조직 권한을 갖추지 못해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특례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600여건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정무수석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역점을 둬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며 호응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인구 100만 특례시가 그 규모와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권을 갖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