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 사교육, 코로나19 학원 규제 피하고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 등록 꼼수
2020년 인천 사교육, 코로나19 학원 규제 피하고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 등록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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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의 사교육 업계에서는 학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업계가 방역당국이 학원에 적용한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분석이다.

28일 시교육청의 ‘2020년 인천의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학원 폐업이 늘어난 시기에 개인과외교습자 등록도 급격히 증가했다.

학원의 월별 폐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는 지난해 7월과 12월이다. 이 때 각각 38개, 34개 학원이 폐원했다.

반면 이 시기 개인과외교습 등록 건수는 급증했다. 개인과외교습 등록이 늘어난 시기는 8~9월, 12월이다. 8월에는 97개, 9월에는 107개의 개인과외교습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는 117개로 등록건수가 가장 높다.

이를 두고 사교육업계에서는 학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 영향과 이에 따른 방역 규제 업종에 학원이 들어간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12월부터 2.5단계에서 학원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기선 인천학원연합회장은 “학원에 대한 코로나19 규제가 심해서 학원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업종을 바꾸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 속에서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개선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기준 교육당국이 지도점검을 한 개인과외교습소는 838개로 전체의 6.6%에 불과하다. 이중 적발한 개인과외교습소는 22개(0.1%)에 그친다. 이는 같은기간 지도점검을 한 학원 수가 3천344개로 전체의 65.4%이며 적발한 학원 수도 533개(10.4%)인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는 “학원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소를 차리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직접적인 방역 기준은 없지만 그룹별 과외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야 한다 ”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코로나19 규제는 없지만 집단 과외 등이 있기에 개인별 방역수칙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방역수칙 점검 등을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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