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8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 발의 취지와 후속법안, 수도권 내륙선 추진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이규민 의원 제공.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8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 발의 취지와 후속법안, 수도권 내륙선 추진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이규민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정치권 내 대표적인 ‘이재명 지킴이’로 꼽힌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인연을 맺었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원외 인사 중 유일하게 21대 국회에 진출한 그는 이 지사가 경쟁자들의 견제를 받을 때마다 등판,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 구상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사는 것을 사는 곳으로 주거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법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기본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개념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보편적 주거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 대상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던 공공주택은 그대로 가되, 이제 무주택자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호 법안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분양하여 집값을 반이상 낮추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기본주택 분양형이 대량공급되면 주택가격 안정화 등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빠른 시일내 기본주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LH 임직원 등의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재산에 대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 법안이 갖는 가치다. 법안의 내용은 토지와 부동산 공개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했다. 공직자 재산에 대한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만이 LH 투기 의혹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안성 최대 현안은.

안성은 66년 경기도 인구순위 6위였다. 그러던 것이 23위까지 떨어졌다. 수도권이라지만 사회 인프라 수준은 수도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낙후돼있다.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확고한 계기가 필요하고, 저는 철도교통의 확보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수도권에서 철도 없는 유일한 도시가 안성이다. 현재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내륙선은 신생의 발전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해 개발지형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 6개 지자체들과 함께 국회토론회, 결의대회도 진행하고, 국회의원 건의서, 시민서명 전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절친한 사이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지난 2018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와준 게 인연이 됐다.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철학이 같다고 여겼고, 이 지사가 보여준 행정능력, 추진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지사가 당선됐고,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가 당선됐다. 경기도에서 이 지사와 가깝다고 분류되던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유일한 당선이었다. 현재도 국회에서 지사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많은 것들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양극화의 심화,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자연스레 이재명을 불러세우고 있다 여긴다.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정치권을 앞서고, 그 열망을 실현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지사라는 판단이다. 이 지사는 쉽고 분명한 언어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고 탁월한 행정능력을 갖췄으며, 그것으로 정책을 정치화하는 사람이다. 기본시리즈는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곧장 직진하는 정책들이다.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정치인이라는 기대감, 그런 것이 중도층, 심지어 보수층의 지지까지 끌어온다고 생각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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