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투패망

‘부투패망(不投敗亡)’은 부동산 불법투기와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줄임말인 ‘부투’와 ‘패망’의 합성어로, 불법적인 기회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결국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3월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사업지역 토지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전국적으로 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고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난달 초순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지난달 11일부터 9개 팀ㆍ46명으로 편성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출범했다. 이후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강화 계획에 따라 1일부터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및 관내 경찰서에서 총 28명을 증원해 현재 총 83명으로 확대 운영 중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단속하는데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투기 이익 환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한 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북부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초순경 ‘포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 40억원대 대출을 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건물과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하고 해당 공무원을 구속했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였다. 이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의 몰수보전과 구속 사례이다.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투기사범, 차명거래 및 그 과정에서의 탈세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우려와 기대에 응답할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기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투기’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호응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사주체로서 ‘국민중심 책임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청렴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곽순기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