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만 24세에 100만원...취업 가뭄속 단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향해 도내 청년들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졌지만,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면서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를 간편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의 ‘희망’…효과도 입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이 지사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실질적 효과를 증명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의 ‘행복한 정도’가 지급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이어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53.51점으로 비교집단(49.72점)보다 높게 나타나 청년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올리는 것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62.01점)이 비교집단(56.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서 운영하는 웹진에 게재되기도 하면서 전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1986년 유럽에서 발족했으며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 집단이 참가해 관련 논의를 하는 국제단체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3월 12일 ‘한국, 경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결과 발표(Korea publishes more research results on the Gyeonggi Youth Basic Income)’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48시간이 15초만에…간편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행정 서류 제출 절차를 확 줄인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등 행정서류 제출이 간편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 클릭 한 번으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에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이 적용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어떤 사업에 지원하려면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온라인 상에서 본인 정보를 모아 서류 제출 등이 가능해 신청자는 별도 준비 시간을,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에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서류 발급에 48시간가량이 걸렸다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류가 알아서 제출된다는 것이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신청에서도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별도의 초본 발급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재단은 이번에 진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등을 다루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접수를 받는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시·군과의 협의에 따라 점차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 ‘청년 꿈이룸 프로젝트’ ▲오산시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평택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고양시 ‘고양청년 희망나래’ ▲포천시 ‘포천청년 키움옷장’ ▲과천시 ‘청년옷장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화성시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꿈나래’ ▲김포시 ‘김포청년 내일옷장’ ▲하남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다.

 

■경기도의 청년정책 한줄기 ‘빛’

경기도가 여러 청년정책들을 펼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거나, 실직한 청년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먼저 도는 ‘청년면접수당’을 지난해 21만원에서 올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취업준비생을 위해 올해 면접비를 현실화해 회당 면접수당을 지난해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면접수당은 한해 총 6회가 지급될 예정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면접수당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 6회)이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됐던 지급기일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해 편의를 높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타 지원금 중복 수급자(실업 급여,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기준인 3만5천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28일 오전 9시부터 5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도는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도 실시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5천명을 모집한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