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속내 드러내 ‘논란’

환경부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 금지를 본격화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속내를 사실상 드러냈다.

5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소각 이후 남은 소각재는 매립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면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량이 80∼90% 정도 감축하면 매립량이 10~20%에 그쳐 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아직 3-1공구의 매립률이 30%대 수준이다. 당초 설계보다 여유가 생기면서 서울시 등은 포화 예측 시점인 2025년 8월보다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환경부도 이번에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를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쓰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침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 등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2025년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는 대신, 소각재만 친환경적으로 묻는 자체 매립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를 위해 소각장의 신설 및 현대화 등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재공모의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경부가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오는 9일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대체 매립지를 신청한 지자체는 물론 문의해오는 지자체도 없는 상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앞서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주장은 물론, 이번 환경부의 입장 표명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서울과 경기 모두 그동안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에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가 묻히는 이 현상을 끝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 모두 각자 친환경 대체 매립지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 강모씨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늘리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사용 종료 선언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인천시가 적극 대응해 빨리 이런 상황을 끝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 정모씨도 “도대체 언제까지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쓰려는 생각인지 답답할 뿐이다”라며 “대체 매립지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어느 세월에 정리될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