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의왕·과천)은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김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눈 동지인데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SNS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라는 법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당이 아쉬운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야당은 대법원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며 “그동안 김 지사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과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임태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