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확정...여야 반응 엇갈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의왕·과천)은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김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눈 동지인데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SNS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라는 법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당이 아쉬운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야당은 대법원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며 “그동안 김 지사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과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