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 출신 시장 5명이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한 목소리를 냈다.
안승남 구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5명은 29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이들이 건의한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도와 각 시ㆍ군이 50%씩 분담,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 국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안 마련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 등을 각각 부담한다.
이들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ㆍ군이 반반씩 부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영웅이고 건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을 희생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각 시ㆍ군이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12% 시민에게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면 실질적인 추가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다음달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연휴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김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