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계승자‘는 누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계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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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할 최적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권 내 대선 경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과의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목도가 상승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30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남북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남북 정상의 대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남북 간 실무협의 접촉을 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준비 과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한 여권 내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이룰 최적임자임을 증명해야 여권 지지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정을 이끌며 쌓아온 남북 평화교류 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취임 후 ‘평화부지사 제도’ 도입,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지식기반산업형 디지털 경제협력 ▲남·북 기상재해 정보 플랫폼 구축 ▲첨단과학기술 분야 남북 공동스타트업 유치 등 다채로운 남북평화정책 콘텐츠를 기획한 만큼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는 혁신적인 의제를 발굴·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하이 서울유스 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외교 안보 구상을 밝히고 있다.이낙연 캠프 제공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하이 서울유스 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외교 안보 구상을 밝히고 있다.이낙연 캠프 제공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장기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잇는 연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한 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를 타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2호 공약으로 ‘신세대 평화프로세스’를 발표하고 있다.추미애 캠프 제공
지난 29일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2호 공약으로 ‘신세대 평화프로세스’를 발표하고 있다.추미애 캠프 제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청년’과 ‘경제’라는 핵심키워드를 통해 남북평화체제 구축의 새 화두를 던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9일 ‘신세대 평화프로세스’를 자신의 2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남북한 청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초기 2천억원, 임기 내 1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남북 청년들이 공동 추진할 기술 상용화 사업, 미래 신성장 산업 등을 지원해 미래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정국의 모든 사안을 빨아들일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면서 “대선 주자들이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경쟁력에 따라 이들의 주목도 역시 변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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