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 전담병원 보상금 삭감지침 철회’ 정부에 건의

평택시가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침변경으로 코로나19 전담 병원 이탈현상이 우려된다며 변경된 보상금지침 철회를 8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평택시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 전담병원 이탈로 인한 병상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병상단가를 병원등급을 기준으로 정한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병상단가에 운영실적을 곱한 뒤 해당 의료기관이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청구금을 뺀 것이다.

정부는 애초 병상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원), 종합병원급(약 31만원), 병원급(약 16만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급이 아닌 개별병원 전담병원 이전 운영실적을 반영, 병상단가를 책정했다.

이 때문에 전국 전담병원들은 보상금 규모가 대부분 줄었으며, 기존에 월평균 4억5천만원가량 보상금을 받아온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단가가 약 16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줄면서 적자 3천963만원을 기록,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자 전담병원 지정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중수본은 전담병원에 지원하던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도 다음달부터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서울 미소들요양병원도 매월 파견인력 인건비 8억5천만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중수본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중수본은 오는 10일 두 병원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병원을 내어준 병원들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줘야 병상수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변경된 지침을 철회하고 기존 지침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변경된 지침을 적용, 지난달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한 제17차 손실보상금은 1천733억원(148곳)으로 제16차 손실보상금 2천711억원(160곳)과 비교할 때 1곳당 지급금액은 16억9천만원에서 11억7천만원으로 30%가량 줄었다.

평택=최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