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립을 공식화한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이 타당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재단의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7천만원을 들여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의 결과가 나오자 도는 지난 8일 이를 공개하고, 재단 설립을 공식화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재단 설립 시 향후 5년간 지역경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생산유발(52억8천여만원)ㆍ부가가치유발(29억4천여만원)ㆍ고용유발(34.57명)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15~24일 도민 7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도의 재단 설립에 대해 도민 63.8%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모르겠다’ 28.1%, ‘반대한다’ 8.1% 등으로 집계됐다. 재단 설립이 금융취약계층 경제여건 및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79.1%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재단 설립 시 향후 5년간 총 877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재단 설립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재원은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준인 845억원보다 32억원 많은 수치다.
이날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ㆍ가평)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선 지방공기업평가원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은 타당성 있다는 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재단 설립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고정출연금이 확대 지출될 여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는 해당 용역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자료이며, 내년 1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심의에 제출하는 설립계획서 작성 시 이번 용역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은 기존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정부 심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