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병록 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경기인터뷰] 이병록 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 입력   2021. 09. 27 오후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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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민 목소리·지역 특성 담아, 자치경찰 사무 발굴… 정책에 반영
스쿨존에 화물차 통행 제한 추진 등... 관계기관과 협업 아동 보호 강화 최우선
이병록 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교통안전, 학교폭력 근절, 아동학대 예방 등 어린이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록 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10대 실천과제를 최우선으로 인천시와 인천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난 7월1일 출범했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부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위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소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민안전, 교통분야 등 시급한 현안사항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해 자치경찰제도가 빨리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Q. 현재 경찰 치안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A. 여러 치안행정 중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으려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사고 뿐 아니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 그리고 강력범죄와 같은 부분까지 안전의 범위를 넓혀서 봐야한다. 또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 경찰청이 협력해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신고체계를 활성화해 안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신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신고와 대처, 조치 등 일련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아동범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인천지역에 가장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


Q. 1호 사업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이던데.
A.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데도, 지난 3월 인천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안전문제는 박남춘 시장도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인데, 자치경찰위원회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크게 3분야로 어린이 교통안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예방 등 세부 10대 실천과제 및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그동안 과제별로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신광초교 등 16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췄다. 또 신광초 스쿨존의 화물차 통행제한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후 1~4시 하교 시간대에 화물차 통행 제한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각 경찰서별 화물차 통행제한에 대한 수요조사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발견하려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 전문기관 협업으로 2번이상 반복 신고 학대아동 363명에 대해 현장점검 등 특별관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아동쉼터를 2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펼친다. 시, 교육청, 관련기관간 협의하여 인천 전역에 청소년 안전버스를 각 경찰서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과 학부모 대상으로 소통창구를 마련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하려 한다.


Q. 자치경찰과 지역사회는 어떤 협업을 하고 시너지를 내나.
A.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경찰제의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자치경찰 사무 관련한 시민단체, 직능단체, 경찰협력단체 등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운 상황에도 지난 15일 인천스타트업 파크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로 자리잡겠다.


Q.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는.
A. 자치경찰제가 새로이 시행되다보니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에서 지방사무로 규정했고 현 경찰조직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사무이관 뿐이 아닌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과 연계한 신규 협력사무를 추진하려면 국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없는 사무이관으로 지자체마다 재정력 수준에 따라 자치경찰정책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도 격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자치경찰 조직에 시민과 밀접한 일선의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사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함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치경찰 조직의 한계점이 있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이번에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꾸려진 상태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Q.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각오가 있다면.
A. 인천자치경찰 제1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 경찰청, 교육청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 10대 실천과제인 ‘교통안전, 학교폭력 근절, 아동학대 예방’등‘어린이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다양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 시민안전, 교통분야 등 시급한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자리잡도록 애쓰겠다.

이민우기자 / 사진=장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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