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서울 기피시설 떠안은 고양시 ‘수십년 고통’

“지지부진 협의체 재가동, 갈등 해법 찾자”

벽제리 서울시립묘지와 서울시립승화원 등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서울시 기피시설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 서울시 발전’이란 명목으로 서울시 기피시설들을 떠안아 왔다. 단지, 서울과 인접했다는 게 이유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가 내년부터 특례시 시대를 맞아 수십여년 동안 지속된 최대 문제인 각종 기피시설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피시설 현황과 대책, 방안 등을 살펴본다.

■ 서울시 기피시설 4곳으로 도내 최다

고양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은 경기도 내 최다인 4곳에 달한다. 벽제리 서울시립묘지와 서울시립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소각장 등이 서울 지척에 있다. 특히 덕양구 대자동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추모공원(48건)의 2배에 달하는 하루평균 87건의 화장을 진행한다. 화장로 개수도 23기로 서울추모공원(11기)의 2배를 넘는다.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납골당만 34곳이다. 서울시의 봉안시설도 전체 9만여기 중 고양과 파주에만 6만여기 이상이 집중돼 있다. 고인들을 찾는 방문객들로 이 일대는 주말과 명절마다 심각한 차량정체로 교통지옥으로 전락한다.

■ 난지물재생센터 등 환경시설문제도 심각

장사시설은 물론 환경시설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 마포ㆍ서대문ㆍ용산ㆍ은평구 전역과 성동ㆍ종로ㆍ중구 일부 지역의 하수 처리를 담당한다. 하루 86만t에 달하는 하수ㆍ분뇨ㆍ음식물 등을 처리하는 서울시의 ‘거대한 쓰레기통’이다. 심지어 난지물재생센터는 대덕동 주거단지와 약 400ｍ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덕동 주거단지의 한 상인은 “5년 전 악취개선공사로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습하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현재는 인근 소규모 단독주택들이 주요 거주민들이지만, 내년 10월부터 반경 1㎞여 거리에 총 5천여 가구의 덕은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관련 민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월 난지물재생센터 내 위치한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계획도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지난 1996년 서울시와 환경부가 설치한 뒤 지난 1998년 서대문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서대문구는 위탁업체와의 계약문제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시설의 재가동계획이 알려지자 지난 1월에만 국민신문고 등에 2천건에 가까운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덕양구 도내동에는 은평구 도로청소차량과 미세먼지흡입차량 등 20여대가 폐기물을 옮겨 싣는 적환장으로 사용 중인 곳이 있다. 지난 4월에는 고양시와 은평구의 경계인 진관동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착공돼 공사 중이다.

■ 서울시-고양시간 공동합의도 차일피일

고양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양 도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지역주민 이양, 기피시설 주변 지역 우선 채용, 서울시 장사시설 공동사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난지물재생센터 내 악취포집사업,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 서울시립묘지 공원화 추진, 교통여건 개선 등도 골자다.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7년이 지난 2019년 공동협의체가 구성돼 5차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후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고하면서 협의는 지지부진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기피시설 해결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서한문을 우편으로 전달했었다. 질의 골자는 서울시 소요 기피시설에 대한 해법, 수색차량기지 이전 및 은평 공영차고지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다. 대규모 주택개발 시 수반되는 기피시설 해결책, 단기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접 도시 주거나 난개발, 공동화현상 등에 대한 대안, 경기도와 단절되는 광역교통 환승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고양시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안과 정책 등도 담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후보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기피시설, 기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피시설들을 놓고 서울시와 고양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해결이 미뤄지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조정이 우선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내용이 서울시 지위에 관한 불공정한 협상과정이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타지역 단체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호소에도 서울시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근거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는 “서울시와 경기도 기피시설 갈등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재정립되기 이전 서울시가 고양시 등 일부 경기지역에 시설 설립 권한을 갖고 있던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기피시설을 두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건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단계부터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양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도 지난 2019년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통해 서울시와 관련 문제를 논하기로 했다”며 “기피시설들을 완전히 관외로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6월,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설치·운영 실태 및 주민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송규근 위원장은 “쉽지 않겠지만, 실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서울시와의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서울시에 항의방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