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문화예술 예산 1.24%로는 어림없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사)인천민예총이 함께 주관한 ‘민선7기 인천광역시정부 문화예술 분야 예산정책 토론회’가 최근 열렸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올해 7개 특별ㆍ광역시 문화예술 예산 규모의 비교였다. 평균 2.06% 대비 인천은 1.24%이고,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것. 비율만이 아니라 총액으로도 약 1천 억원으로 울산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부산시의 절반도 안된다.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의 고질적인 취약성만 탓할 게 아니다. 몇 년간 0.7%대에 있다가 2017년에 0.99%, 2018년 처음으로 1.3%가 되었다. 그러나 2019년 1.22%, 2020년 1.27%, 2021년 1.24%로, 2018년 예산이 민선 6기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민선 7기 문화예술 예산은 1.3%조차 넘긴 적 없다. 예산상 명백한 퇴보이다.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한지 뚜렷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광주 3.69%, 부산 2.43%, 울산 2.4%, 대전 2%, 대구 1.75%로 모든 광역시가 인천보다 높다면, 적은 것이다. 예산분배는 전쟁이라고 하던데, 어쩌다 민선 7기는 예산전쟁에서 문화예술 1.3%도 지키지 못했을까. 예산이 정책의 중요도와 상관적이라고 본다면, 예산 비중의 감소는 중요도의 축소를 의미한다. 정책효과가 발휘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문화예술정책의 목표를 거칠게 양분하자면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예술가가 예술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 유리를 닦던 29살의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졌다. 처참한 일이 반복된다. 이유도 같다. 안전장치가 없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작업속도가 더디게 되고, 결국 돈이 더 들게 되니까. 우리는 어쩌다, 이웃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공간에서 살게 되었을까.

이런 끔찍한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예술에서 시작할 수 있다. 가장 즉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다르게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모두를 창작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작품을 읽고 만지고 듣고 보면서 창의력을 키우고 그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약자와 타자를 배려하는 다른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의미이다. 이런 시민문화가 계속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예술가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과연 1.24%의 예산으로 이런 정책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까. 부산과 대구 사이, 최소 2%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 정국이다. 민선 7기의 마지막 예산, 내년 문화예술 예산 책정에 관심을 기울이자.

한상정 인천대 불어불문학과•문화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