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30년 고통, 대선에서 끊어내야
[사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30년 고통, 대선에서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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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논란이 뜨겁다. 300만 인천시민은 내년 대선을 통해 30년 악취 고통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는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명확한 사용종료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인천을 찾아 “쓰레기 발생지 처리와 친환경매립지 조성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인천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겠다”고 했다. 앞선 8월 인천에서 밝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에서 인천의 민심쪽으로 한 클릭 이동했지만 종료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7일 인천 기자회견에서 2025년에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한 약속인 만큼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대체 매립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며 나름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윤 후보 역시 ‘만약에 늦어지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서울과 경기도의 사용료를 대폭 늘려 인천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며 아예 ‘사용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후보간 견해 차가 크고, 뚜렷한 답도 없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등 수도권매립지의 당사자격인 4자협의체간 입장도 첨예하다. 매립지 종료는 당사자인 4자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푸는 것이 원칙이나 4자간 입장이 첨예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4자협의체는 지난 2015년 당초 2016년이던 매립지 사용 기한은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희망 지자체가 없어 요원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확실시 되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대 종료’와 ‘추가 사용’으로 극명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가 대체매립지 마련 공약과 자연순환 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큰 가닥을 잡고 4자협의체가 세부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현실적인 수순이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도 여야 대선 후보측에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전달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자칫 매립지 종료 문제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4자협의체로 넘기면 또 다시 갈등과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만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가 문을 연 지난 1992년부터 30년동안 악취 고통에 시달리며, 희생했다. 내년 대선이 인천의 30년 한을 끊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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