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중앙 정부 나서야

환경부·해수부 및 인천·서울·경기 모인 광역협력기구 시급

"인천 앞다바의 쓰레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해결해주세요."

인천 강화군에 사는 어민 A씨는 배를 타고 조업에 나갈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전날 처 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면 물고기 반, 쓰레기 반이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한강의 하류다보니 끊임 없이 해양 쓰레기가 떠내려온다. 특히 비가오는 며칠 뒤에는 아예 조업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다.

A씨는 "이건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이 관통하는 서울과 한강의 상류인 경기도까지 모두 나서야 할 문제"라며 "더 크게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천 앞바다에 해마다 수만t씩 쌓이는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등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천시가 한강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해양쓰레기를 치우려 서울시·경기도와 비용을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인천 해양쓰레기 유입량 14만5천t 중 9만5천t(65%)이 한강 상류가 있는 경기도와 한강이 지나는 서울 등 육지에서 시작해 한강하구가 있는 인천 앞바다로 몰려 내려오고 있다. 이는 한강 주변의 도로, 하수관로 등 육상쓰레기 관리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쓰레기들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국비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함께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분담해 해마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올해 시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76억5천700만원을 투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중 정부예산은 고작 30%에 머무는데다, 나머지 예산의 절반이 넘는 50.2%는 인천이 부담하다 보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현재 쌓인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데 급급할 뿐,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 차원의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폐어구 및 폐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발생량의 75%는 바다에 방치, 침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연간 폐어구 발생량 4만4천t중 고작 1만1천t만 수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 회수량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해양쓰레기 중 해양플라스틱 비중은 80%까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인천 앞바다의 근본적인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세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정부 측에 이 같은 광역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우선 정부가 나서 해양쓰레기 광역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기구를 설치해 정책의 기초부터 만들어야 한다. 앞서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각종 교통 현안을 해결하는 광역적 협력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해양쓰레기 문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도적 협력기구가 꾸려지는 것은 해양쓰레기 해결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시작하는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