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신남방정책을 주도하라’ 경기도의회, 전담지원체계 구축 등 전략 제시

경기도의회가 경기형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려면 국제교류를 전담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략이 나왔다.

해외국가의 도시정책과 최신입법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도시를 선정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담당관(가칭)’ 등 전담지원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에서 경기도의회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추진된 핵심 외교정책이다.

현재 신남방국가들은 기존 상품교역 중심에서 문화·관광·경제 등 다방면으로 한국과의 협력 영역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중심의 공공외교와 경기도의 도시외교 활동이 상호 연계된다면 신남방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성이 담보된 경기도의원들의 외교활동은 경기도의 우수 정책 및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교류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경기도의회 국제교류 핵심 전략으로 ▲전담지원체계 강화 ▲국제교류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의원명예외교관 운영 ▲경기도공공외교위원회(가칭) 설치 통한 국제교류협력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외교현안을 분석하는 ‘국제교류협력담당관(가칭)’ 신설을 통해 도의회 외교 기획·정책 기능 등을 강화하는 것과 도의원들을 ‘의원명예외교관(가칭)’으로 선정·위촉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경기도공공외교위원회(가칭)’를 통해 집행기관과의 교류 분야를 통합 조정·관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석희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의원들의 국제교류협력 역할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제교류 전담지원체계 구축 등 운영·제도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경기형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