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헌법 절충 막바지 줄다리기
EU, 새 헌법 절충 막바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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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헌법을 부활시키기 위해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EU 순회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초안을 대체할 새 헌법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9일 회원국에 회람시켰다. 이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의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그의 후임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헌법부활에 관한 입장을 교환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헌법부활에 지지를 호소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틀로 예정된 이번 정상회의의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부결된 헌법초안을 대체할 새 헌법안에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폴란드와 영국, 체코와 네덜란드 등 4개 회원국이 메르켈에 큰 장애물로 버티고 있어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니 조약으로 부활= 메르켈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새 헌법은 타결될 경우 기존의 조약을 개정하는 `미니조약'의 형태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국민투표를 피하기 위해 아예 헌법이란 명칭을 버렸다.

또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항도 삭제했다.

하지만 EU 기관을 개혁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효율화하며,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EU 집행위원회 축소, 이중다수결제 도입 등이다.

EU 대통령직은 현재 27개 회원국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순회의장직을 2년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직은 1회 연임이 허용된다.

또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 수롤 현 27명에서 18명으로 축소하자는 조항도 그대로 수용될 전망이다.

◇이중다수결제 도입 갈등= 폴란드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이중다수결제가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중다수결제는 EU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역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과거 침략국의 악연을 지닌 역내 인구1위국 독일(8천만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폴란드는 인구를 제곱근으로 계산해 의결권을 산출하자는 자국안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죽을 각오가 돼있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폴란드 총리는 19일 "아무도 우리가 합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극단적인 해결책은 거부권이 될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영국 요구사항도 걸림돌= 블레어 영국 총리는 경찰.사법 분야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아웃' 등 4개 항의 예외를 영국에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요구사항들은 영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EU 외무장관의 광범위한 권한부여에 반대하는 것과 EU 기본권 헌장에 반대하는 것 등이다.

특히 EU 기본권 헌장은 시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본 권리를 담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영국의 노동.사회법은 물론 조세제도 및 사회복지 체제에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영국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

영국 언론들도 기본권 헌장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의 근로자 해고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국법과 EU 법규 사이 충돌로 유럽사법재판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후임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에게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EU 헌법의 개별 국가 적용을 크게 제한하는 영국의 요구조건을 승인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기타 쟁점= 당초 초안에 담긴 EU가 국제조약에 회원국을 대표해 서명하거나 유엔안보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인격체를 부여하는 조항도 영국, 네덜란드 등이 반대하고 있어 존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개별 회원국 의회에 EU가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할 권한을 주자는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의 제안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독일 관리들이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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