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내년 테러 척결ㆍ주택 공급 등에 주력
英 총리, 내년 테러 척결ㆍ주택 공급 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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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내년에 강력한 테러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 의무 교육 확대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총리는 6일 여왕의 입법계획 연설을 통해 차기 의회 회기 중 정부가 추진할 29개 새 법안을 발표했다.

입헌군주제 국가 영국의 총리는 매년 11월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할 때마다 여왕의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1년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활동을 예고한다. 화려한 왕관과 드레스로 치장한 여왕은 오랜 전통에 따라 집권당이 작성해준 내년도 정책 청사진을 낭독한다.

여왕은 정부가 추진할 29개 새 법안이 "점점 더 커지는 영국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왕은 또 브라운 정부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회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여왕의 연설 중 대부분은 이미 지난 여름 브라운 총리가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공표한 국정 청사진과 별 다름이 없어 "크게 놀랄만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놀라움"이라고 BBC는 논평했다.

야당 정치인들은 브라운 총리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블레어 전 총리와 야당 보수당의 정책과 별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요 정책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주택 300만호를 새로 지어 공급한다.

▲ 의무교육 상한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끌어올려 모든 청소년이 18세까지 학교 교육이나 기술 훈련을 받게 한다.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최소한 60%" 감축한다.

▲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한다.

▲ 헌법 개혁을 통해 의회에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공식 발언권을 부여한다.

▲ 기소 후에도 테러용의자를 계속 신문할 권리를 경찰에 주고, 기소 전 구금기간을 현행 28일에서 연장한다. 정부는 또 테러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외국 여행을 금지할 수 있는 외국여행 명령제를 도입한다.

▲ 유럽연합 새 개정 조약은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의회에서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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