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원탁회의’ 정례화

경기도가 지방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방분권에 대한 일선 시·군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 등을 위해 정책연구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지역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체제 개편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라운드 테이블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분권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우선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사회의 참여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도 및 도의회, 시·군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방분권 라운드 테이블’을 설치,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라운드 테이블은 도의 정책대안 발굴, 대응논리 개발, 분권방향 설정 등을 논의, 결정하는 등 도의 분권추진을 종합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사례나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법령 등을 조사,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조직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 ‘지방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중앙부처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일선 시·군을 포함한 담당공무원들의 연찬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지방분권 대토론회와 세미나,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도 정기적으로 열어 지방분권의 참여도 제고와 분권마인드 확충을 확립하기로 했다.

황준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도는 이미 지방분권 과제별 담당을 지정한 상태”라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자치조직권 강화 등 도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