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지구 아파트 신축 하남시의회 ‘제동’

하남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넘겨 받아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토공으로부터 넘겨 받은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 2만300평 취득을 담은 공유재산취득동의(안)를 지난 4일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는 풍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C-1블록(1만3천평)과 B-5블록(6천900평) 등 2만300평을 취득한 뒤 이 곳에 아파트 1천93가구를 신축, 분양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192억원으로 예상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직접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다 엄연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확보와 지분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인 도시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넘겨준 뒤 다시 이익금을 가져 가게 하는 방식도 정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하남=

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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