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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승인 2010-08-02 22:00
김규태 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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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촉구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정부와 도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안은 작년 내수 진작을 위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종부세 및 법인세를 인하한 일과 비교할 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처방”이라며 “생필품 물가를 잡겠다고 민간기업에 가격 인상을 억제토록 강요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전기·가스·교통요금은 생필품으로 간접세적인 성격이 짙은데 저소득층까지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예외조항을 두어 서민에게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되는 한시적 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요금 결정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공공요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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