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치원 무상급식 5세아만 수용 예산 100억 싹뚝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만 3~5세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 177억5천여만원에 대해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만 5세 지원예산 75억7천만원만 수용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만 3~5세 유치원생 15만여명의 올 2학기 무상급식비 177억5천800만원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인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예결특위에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여의 격론 끝에 만 5세 유치원생(6만4천명) 예산 75억7천만원에 한해 무상급식 예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영인 민주당 대표(안산6)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기초지자체의 부족한 재원 및 사전 의견수렴 부재, 초·중 의무교육 무상급식의 미완성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와 19일 본회의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대로 처리될 전망이지만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올라온 예산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김상곤 도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하다 대신 전찬환 부교육감이 출석해 “예산과 관련해 사전 협조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심의활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