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하반기 정부 실업대책

◇하반기 정부 실업대책

IMF이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물량위주의 실업대책이 질 중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정책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경기회복과 맞물려 굳이 정부재정을 소모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자칫 불황기때의 기존 정책을 고집할 경우 인력난과 임금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실업대책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장기 실업자의 조기취업 지원

현정부의 기존 실업대책은 외환위기 직후 실업자 구제 및 생계보전형으로 출발, 올해 5천23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정보기술 등의 교육훈련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물량 위주의 실업대책을 줄이는 대신 구조적으로 실업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의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청소년, 장기실업자 등 대량실업 극복과정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가불안,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등 대외불안 요인을 고려해 올 하반기부터 고용사정이본격 회복될 때까지 기존의 고용정책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단계적인 방향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근로 등 이미 확보된 올해 실업대책 예산은 예산집행의 완급을 조절해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 실업대책 수립 및 예산편성도 이러한 사업수요 등을 반영해 축소할 예정이다.

▲강제적인 일자리 창출 지양

정부가 기존의 실업대책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 것은 근본적으로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대응책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지출을 줄여 시중에 넘치는 돈과 급팽창하고 있는 노동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민간부문의 노동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 노동수요를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 선회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펴낸 경기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와 건설투자 등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올해 실업률은 전년도(3.7%)보다 크게 낮은 3.0%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실업대책과 관련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우선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전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강제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실업대책의 내실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대책 핵심부처인 노동부내에 운영하고 있던 실업대책추진단을 여성, 장기실업자 자활대상자 등을 중점지원하는 고용지원과로 재편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 지원

현재 논의중인 새 실업대책의 기본틀은 청소년의 경력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강화,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