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슈퍼판매..의원들 '나 어떡해'

법안소위 의원 중 절반 이상 찬반결정 못해 시민단체 “약사표만 의식… 낙선 운동할 것”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을 놓고 13일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8명의 법안소위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반 결정을 못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이를 막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오는 4월 예정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조중근)’는 최근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막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새누리당)과 주승용 의원(통합민주당)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후 명단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법안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본보취재 결과 8명의 법안소위 의원들 중 찬성 1명과 반대의 의사를 밝힌 2명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손숙미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의 편의성을 우선해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희목 의원(새누리당)과 박은수 의원(통합민주당)은 안정성을 비교우위에 두며 슈퍼판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약국외 판매 불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신 의원은 상비약 슈퍼 판매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애주 의원(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시한 의약품리스트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약품의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못 받은 상황으로 이에대한 검토를 통해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찬성이라는 조건부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의원들도 국민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놓고 13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조중근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90% 이상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약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채 정치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카스나 까스명수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