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민의 선택] 안산 단원을 박순자 의원 “노후공단 시설정비 지원을”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22일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30년 이상 노후공단의 기반시설 정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의 안건을 동시에 입법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산집법의 경우, 현재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한창 추진중인 반월·시화공단은 1차 완공시점인 내년 3월 이후 본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산집법을 개정해 30년 이상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및 가로등과 같은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반월·시화공단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면상태가 불량해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가로 및 보안등 미설치로 인해 야간 범죄가 우려되는 등 조업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국비없이 지자체가 기반시설 정비를 해 왔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49%에 불과한 안산시 재정만으로는 반월·시화공단을 리모델링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전국 30개 국가산단 중 30년 이상 산업단지는 반월·시화공단 등 소수에 불과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월·시화공단에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