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허술한 입찰제도 '난립' 부추겨

<일반건설업체증가 따른 현안사항>

3월말 현재 일반건설업체수가 사상 최고치인 1만2천개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회복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일반건설업체 수의 급증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밝힌 업체수 급증의 문제점과 이유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업체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최근과 같은 업체수의 급증은 역기능을 불러 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시장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업체수의 증가는 수주난을 가중시켜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2000년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일반건설업체의 45%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건설업체수의 급증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시공물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수가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실업체와 실제 시공능력이 결여된 부적격업체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들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체수 급증의 배경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업체수 추이는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및 수익성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업체수 급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입찰시 실적을 고려하지 않는 점, 낙찰후 수주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주는 관행의 존속 등도 업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신규진입이 급증한 반면 한계기업의 퇴출은 미미한 편이다.

소규모 부실업체의 경우 기업 유지비용이 낮기 때문에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기업유지 비용은 낮을 수 밖에 없다.

▲강도높은 구조조정 필요

이상 두가지 방법을 종합해 볼 때 적정 건설업체수는 건설업체수가 8천개였던 2000년도 기준으로 4천∼5천개 수준이다.

2001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적정 건설업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1만2천개사 수준인 일반 건설업체수는 지나치게 많은 수치이다.

금년중 보증가능금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천개사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1만여개의 업체수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장기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건설업 등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해 부실·부적격업체의 조속한 퇴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