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천’ 사회복지에 공무원들 헛구역질

지자체 업무 느는데 예산 부족으로 신규 채용 못해… 과로·스트레스 등 부작용 속출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시로 재배치해 활용하는 등 전문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복지분야 기능을 강화했지만, 정작 인력 확충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졸속 추진됐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종합복지기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군·구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부족, 과로로 인한 질병을 얻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최소 7명에서 많게는 28명 등 모두 149명의 복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평구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23명, 남구 22명, 서구 18명, 계양구와 연수구가 각각 16명, 중구와 동구, 강화군이 각각 7명, 옹진군 5명 등이다.

지자체들은 이 중 93명은 올해, 50명은 내년에 신규 충원할 계획이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신규 채용이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시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42명을 재배치할 방침이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성이 낮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행정직 공무원은 사실상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적은 인력의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평균 1천~2천 명의 주민을 상대, 잇따른 야근 등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신수경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전문인력 충원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있다”며 “인력 충원은 물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면서 “내년 신규 복지직 채용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전문인력 조기 확보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