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CJ 특혜의혹 방송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4일 “대기업이 너무 많이 소상공인들의 하는 일에 침투해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CJ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방송채널 사업자의 매출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3% 이하로 제한한 것을 49%로 높여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시장 비중 26.2%를 차지한 CJ E&M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는 또한 전날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사들의 성추행 혹은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질이 안되는 사람은 의사를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평소 그런쪽에 관심이 많았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성추행·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나주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런 가운데 의사들의 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데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환자는 의사들을 믿고 마취를 하도록 하는데 마치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다.

한 기업이 권한 독식하는 것 문제 소기업·소상공인 보호가 중요

의사들의 성추행 혹은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질이 안되는 사람은 의사가 되면 안된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대한 의견은.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소상공인들이 하는 일에 침투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중소기업 보호와 소상공인들 보호가 중요하다, 한쪽에 편중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너무 난무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한 기업이 권한을 다 독식하는 것도 문제다. 국감 때까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을 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원하는 청산회 경기남부 회장을 맡고 있는데, 박 후보가 야당의 대선주자들과 비교해 가장 큰 장점은.

▲박 후보는 신뢰와 원칙, 국민을 항상 높게 보는 게 장점이다.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는 것이 장점이고,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도 갖고 있다.

-이 의원도 평소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역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용인시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며, 관광의 도시다. 하지만 10년 동안 기업유치를 못했다.

중소기업·대기업 등을 많이 유치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입도 늘어 난다.

문방위에 들어간 이유도 매년 1천400~1천500만명의 관광객이 용인에 오는데 먹고자는 체류형 관광지가 없어 이를 꼭 만들기 위해서이다.

여주·이천 도자기 축제, 수원 화성축제, 안성 바우덕 축제 같은 것을 용인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50분, 평택에서 30분이면 용인에 온다.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걸 잘 준비 못하고 있다. 이를 잘 준비해야 젊은이·주부·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