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 소득공제 가산세 부과방안 검토
공무원 부당 소득공제 가산세 부과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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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에게도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당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세액만 추징당할 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현행 세법상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추징하도록 돼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다는 법논리 때문에 혜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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