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궁.정자지구 법정싸움 비화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 변경과 주민소환제도입, 시장소환을 등으로 불거진 시민단체와 김병량 성남시장과의 마찰이 끝내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분당 백궁역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재명·이태순 공동집행위원장과 김태진씨는 김 시장과 최순식 전 부시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을 5일 업무상배임, 공무상비밀누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성남시는 지난해 5월 분당 백궁·정자지구 업무상업용지 8만6천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소유주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은 자족기능 악화와 베트타운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도 주민소환제도입과 성남시장소환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김태진·이영진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재명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시장은 고소장에서 “이들은 지난 6월 ‘주민소환제도입과 김병량 성남시장 소환운동제안’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일화축구단의 성남유치와 관련, 행정을 무책임하게 했고 행정권력을 사유화했다’‘백궁역일대 용도변경을 통해 특혜와 부정 했으며 인사를 전횡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등의 허위 왜곡사실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원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당사자들의) 고발이 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검찰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성남=이진행 기자 jh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