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잦은 설계변경에 3조6천억 혈세 낭비

김태원, 발주공사 현황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3조6천700여억원의 정부 재정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27일 국토부 5개 지방청과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등 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총 1천116개 중 862개(77.2%)의 공사에 대해 3천558회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변경으로 당초 67조6천550억원이던 사업비가 71조4천222억원으로 조정되면서 3조6천77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액수를 보면 국토부가 1조6천6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H 공사가 1조1천887억원, 철도시설공단이 6천813억원 순이었다.

이중 경인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은 629개 중 506개의 공사에서 2천336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으며, 사업비는 1조2천69억원이 증가한 37조8천2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LH 공사의 경우 518개 중 400개의 공사에서 1천981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등 설계변경 횟수가 가장 많았다. 더욱이 LH 공사의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는 주택의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각각 343회, 8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으며 사업비 또한 기관별로 86억원, 8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공 공사는 대부분 공사를 장기간 계속하므로 물가상승과 주변여건 변화, 신기술 개발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지만 과도한 예산낭비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