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7.7%↑ 11조8천42억 책정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시간선택제’ 창출기업에 인건비 지원
노인ㆍ청년 맞춤형 고용… 워킹맘 위한 직장어린이집도 확충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늘려 재정지원 일자리를 65만개 만들고,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4년 예산안을 확정,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으로 올해 예산(10조9천620억원)보다 7.7% 늘어난 11조8천42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우선 직접 예산을 투입해 만든 재정지원 일자리를 노인일자리(31만7천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18만5천개) 중심으로 64만6천개 만들기로 했다. 올해보다 4만5천개 가량 늘어난 규모다.
공공부문 채용도 대폭 늘려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전담인력으로 각각 4천명을, 교원 인력도 1천177명을 신규로 뽑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뜯어고쳐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이 전액 지원되며, 인건비 지원도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교대 근무제를 개편한 모든 기업에는 신규 채용 1명당 월 90만원 한도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교대제 개편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면 사업장당 최대 2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대기업에는 직접 비용을 지원하진 않지만 융자를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급여기준은 월평균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으로 높여 지원받는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 빈곤층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까지 일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구직자는 2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린다.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돼,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학위도 따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채택하는 기업에 2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정년 연장 시 사업주 부담분 지원액을 올해 420억원에서 내년 530억원으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지원도 114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밖에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60개에서 90개로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76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75억원 확대한 4천379억원을,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활용하도록 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예산은 28억원 늘린 551억원으로 잡았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